2023년 6월 현재 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청자가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코인이나 주식투자가 실패하여 투자실패로 인한 20대 개인파산자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예전에 투자실패 사유로 개인회생 신청이 2.1%였다면 지금은 11.3%가 투자실패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상황입니다.
개인 파산 선고 7년 이후 재신청 가능
과거에 개인파산을 신청한사람이 다시 신청하는 경우도 많아졌는데,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제도 자체가 삶을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힘들기 때문에 정부에서 빚을 줄여주고 5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잘 갚으면 남은 부채를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회생을 통해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주는 제도인데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는데 또다시 파산을 한다면 정부에서도 이를 받아들여주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부채가 많은데 열심히 갚아나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역차별로 느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도 개인회생 신청이 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파산 선고 이후에 7년이 지난 경우에 다시 상황이 안 좋아졌다면 다시 한번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재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운이 좋지 않아서 다시 사업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개인회생 신청방법
개인회생을 무료로 신청하는 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전화, 채팅, 방문상담을 모두 진행하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방문상담입니다. 방문 상담을 받으려면 반드시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서 예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방문예약을 통해서 상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상담을 받고 나서 혼자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직접 하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좋습니다. 다만,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하는 당사자가 몸이 아프거나, 시간을 낼 수 없는 상황이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가족이 대신해서 해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개인 파산 신청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와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앞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지를 법원이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법률적인 기본 소양이 필요합니다.
개인 파산 신청과 관련된 비용은 변호사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100만원에서 300만 원 사이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선택 시 1명의 변호사와 통화해서 진행하기보다는 3~4명과 상담을 통해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금액이 100만원이라고 할 때, 단순히 변호사 비용이 100만 원이고 추후에 송달료나 관재인 보수까지 따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관재인 보수가 포함된 것인지, 송달료도 포함되는지 등을 꼭 문의하세요. 가장 좋은 것은 직접 전화로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인시장과 주식시장이 점차 회복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기존 대비 회복이 부족한 편입니다. 또한 코인이든 주식시장이든 문제가 되는 종목들로 인해 영향을 주고 있고, 그로 인해 좋은 수익을 내던 종목들이 하한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실패로 인해 모든 재산을 잃고 빚까지 생겼다면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재기를 노려보길 추천합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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